英 과속운전에 1천700만 원…범칙금 인상안 논란

영국 정부가 과속 운전자에게 최고 1만 파운드, 우리 돈 1천7백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범칙금 인상안을 예고해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 소란 등 경범죄 억제를 위해 현행 범칙금을 4배 수준까지 올리는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개정법안에서 과속운전자에 대한 최대 범칙금을 현재 2천500파운드에서 1만 파운드, 우리 돈 1천7백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교통신호 위반, 갓길 정차 등의 행위에 대한 최대 범칙금도 4배 오른 4천 파운드, 약 68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즉결심판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실제 위반 현장에서 발급되는 각종 범칙금은 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법무부는 또 무보험 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법원이 상한선 없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 기피나 자녀의 학교결석 방치, 공공장소 음주 소란 행위 등에도 최대 4천 파운드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제러미 라이트 법무부 부장관은 "범칙금 규정 강화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범칙금으로 계도 효과보다는 선의의 피해자만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2~13 회계연도 범칙금 수입이 2억8천400만 파운드 약 4천85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