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투지역' 좁게 해석해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개최한 회합에서 자위대의 임무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문서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자위대의 후방 지원이 일본의 무력행사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것을 피한다는 취지인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금지에 관해서는 눈앞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을 제외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전투지에서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은 기존과 같지만 전투지의 의미를 매우 좁게 해석해 자위대 활동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에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금지 대상인 '국가에 준하는 조직'을 분쟁 당사국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판단을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PKO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위대가 국가에 준하는 조직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면 국가 간 교전이나 전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에 준하는 조직의 범위가 쟁점이 돼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자위대 투입에 동의한 당사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하기 때문에 운용방식에 따라 자위대의 국제 분쟁 관여도가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기준은 연립 여당 내 논의를 거쳐 집단자위권과 안보 법제에 관한 제도 정비에 반영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