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공명당, 집단자위권 논의 '평행선'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늘(10일) 전후 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조율에 착수했지만 팽팽한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각의 결정을 마치려 하는 가운데, 두 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접점 도출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로 제시한 일본 주변 유사시 공해 상에서의 미군 함선 보호에 대해 공명당 측은 "현행 헌법 해석의 범위에서 개별 자위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민당 측은 "개별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함에 따라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결론 도출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자민당은 13일로 예정된 차기 협의 때 정부가 집단 자위권 관련 각의 결정문의 초안을 제시할 것을 희망한 반면 공명당 측은 당내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도 오늘낮 기자회견에서 차기 연립여당 협의 때 정부가 각의 결정안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단계로, 간단치 않으며, 논의를 끝까지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혀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쯤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입장을 정부 방침으로 공식 채택하려는 아베 내각의 행보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