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3천여 곳 12일 동맹휴업 결의

[경제 365]

한국주유소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전국의 3천여 주유소가 모레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소협회는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정부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가 가짜 석유 근절 효과는 없고 주유소 경영난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간보고제는 주유소가 석유제품의 거래 실적을 매주 석유관리원에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동맹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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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은 인터넷 쇼핑몰 여섯 곳을 조사한 결과 2곳이 인기 완구 가격 할인율을 부당하게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쇼핑몰의 경우 원래 가격이 7만 5천 400원인 인기완구를 18% 할인한다고 표시하고선 실제로는 4천 500원이나 올려서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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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온라인 대출을 받아간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의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이 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는 대신 휴대전화 인증 절차만 시행해 금융사기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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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이달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정밀 추적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 계좌에 한정됐던 신고 대상은 올해부터 채권과 펀드, 파생상품, 보험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명단도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