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에 학점 부여 추진"…형평성 논란 예상

<앵커>

국방부가 대학을 다니다 입대한 군 복무자에게 학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 끝에 폐지된 군 가산점제와 비슷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복무 학점 인증제'의 핵심은 모든 군 복무자에게 복무기간에 준하는 일정한 대학 학점이나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재학 중 입대한 장병에게 교양과 일반 선택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현역 복무 병사와 간부, 상근 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입니다.

온라인 수강을 통해 학점을 딸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한 학기 정도 일찍 졸업할 수 있다는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백경희/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 군 복무 중에 있는 대학생의 경력 단절을 줄여줌으로써, 사회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군 생활을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업체에 근무하다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경력으로 전환하고, 중·고졸 출신으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입대한 경우 평생학습계좌에 적립해 나중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군 가산점제 논란 당시와 유사한, 형평성 논란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호봉이나 경력 인정을 민간 기업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대학생 병사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오는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