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불법조업국? 수산물 수출길 막히나

<앵커>

우리나라가 불법 조업국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러 EU 대표단이 입국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해서 우리 원양어선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다는 겁니다.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되면 EU로는 수출도 할 수 없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U 실사단 4명이 부산 원양어선 조업감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어선들이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을 못하도록 어선추적장치를 달았는지, 또 관리감독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EU는 지난해 11월 원양어선에 대한 정부의 감시소홀을 문제 삼아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창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전 선박에 대한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에 기반한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한국은 연간 1천 100억 원 규모의 EU로의 수산물 수출이 전면금지됩니다.

수산물 가공품까지 포함됩니다.

또, 우리 어선의 EU 회원국 항만 출입까지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한국을 잠정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한 미국과의 협상도 어려워지고, 세계 2위 원양어업 대국으로서의 신인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해수부는 내일(10일) 협상에서 불법 어로에 대한 추가적인 단속 방안 등을 실사단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 업계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진정성을 EU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내업계는 EU가 세계 원양업계의 강자로 떠오른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하려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KNN·홍혁진 KNN,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