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회경력 단절 방지…도입까지 난제 산적

<앵커>

이 제도를 추진하는 건 갈수록 병력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는 기간이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주자는 취집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문준모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 1990년부터 '군 경력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월 복무하면 대학에서 3학점 이수한 걸로 인정하거나 취업시 경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겁니다.

미군 당국은 복무 동기를 높이는 동시에, 전역자의 구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출산율 저하로 징병 대상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복무에 따른 사회적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복무 동기를 유발하자는게 군 복무 학점인증제의 추진 배경입니다.

[최훈무/대학생 : 남자 입장에서는 2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한 학기라도 줄여서 더 사회에 진출을 빨리 할 수 있는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고…]

[권오찬/대학생 : 공부를 직접 하는 거랑 군대에서 배우는 거랑은 내용이 좀 완전히 다르니까 그걸 단순히 이수한다고 그냥 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군 가산점제 논란 당시와 유사한, 형평성 논란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기업체의 경우 호봉이나 경력 인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대학생 병사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모든 병사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정택, CG : 전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