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미국 의회에 도감청 개혁 촉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 8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현지시간 어제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대규모 정보수집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8개 기업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 감시활동 개혁 그룹'을 구성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도·감청 개혁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날 자 뉴욕타임스 등 주요일간지에 '정부의 감시 활동을 개혁하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싣고 미국 연방 상원에 개혁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들이 광고에 자신의 이름까지 내걸고 개혁 입법 추진을 압박했습니다.

이들이 상원에 개혁 입법을 촉구한 것은 지난달 22일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을 통과한 '미국자유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자유법은 NSA의 대량 전화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이지만 통화 기록을 NSA가 아닌 통신 회사가 보관하도록 하고 NSA가 테러 용의자의 전화 기록을 수집하려면 해외정보감시법원, FISC에 타당한 이유를 대고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과 정보통신 업계는 법안에 NSA가 인터넷·전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는 허점은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개 기업은 광고를 통해 연방 상원이 미국 정부의 감시활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독립적인 기구로부터 감시·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