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보완책 허술…실효성도 미지수

<앵커>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책 발표후에 시장은 얼어붙었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 받았었는데 보완책 역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부터 내리막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전국의 아파트도 절반 가까이 미분양됐습니다.

살아나던 부동산 경기가 지난 2월 말 임대 소득 과세 방침이 나온 뒤 다시 꺾인 겁니다.

시장이 얼어붙고 정치권에도 비판이 일자 국토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한다는 겁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체 2주택자 이상 보유자 136만 명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1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보완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우리나라에는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자나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금 규정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정부안 수정 의사가 없다고 맞서는 등 부처 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