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에 선 자사고…정부와 기싸움 예상

<앵커>

이렇게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내건 3대 핵심 공약은 입시 고통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보장, 그리고 교육비리 척결입니다. 특히 자사고 폐지와 특목고 정책 공약이 현실화 되면 큰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뉴스인 뉴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선거 이후 예상되는 가장 첨예한 현안은 자사고 문제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진보 교육감 당선인 대부분은 당선 소감에서 자사고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 자사고 운영평가, 재지정 평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있는 자사고는 모두 49곳입니다.

교육감은 자사고를 5년마다 평가한 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올해 지정 5년째를 맞아 평가가 진행 중인 자사고는 25곳입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평가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자사고를 대거 일반고로 전환시킬 방침이어서 그 과정에서 교육부와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교사들 모임이 주축이 돼 학교를 운영하는 형태인 혁신학교 확대 방침도 관심사입니다.

혁신학교는 주입식이 아닌 창의적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488개에서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학업성취도 하락이나 교장과 교사와의 마찰을 우려하는 정부와 갈등을 빚을 요소입니다.

진보 교육감들의 주요 공약인 무상교육 확대도 만만찮은 과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안전예산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한정된 교육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정책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라든지 정부하고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학생과 학부모한테 가장 유리한 부분에 교육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진보 교육감들은 또, 대정부 협상기구인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대학 입시 등 각종 현안에서 정부와의 치열한 기싸움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