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자위대 후방지원 전투지로 확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 범위를 전투지역으로 확대하도록 여당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투지역에서 다국적군을 후방지원하더라도 일본이 직접 무력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위대의 해외 활동 참여는 비전투지역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의료 지원이나 수송활동 등을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으며 무기와 탄약 공급, 전투기 급유 등은 일본이 직접 무력을 쓰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해당할 수 있어 기존대로 인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지만 자위대가 전투지역에서 부상병을 치료하거나 전투행위와 관계가 없는 거점 간 병사 수송이나 식품 보급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한 간부는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활동이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해석을 확대하는 이런 구상이 "자위관의 목숨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