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지부와 전국 요양병원 특별 단속

경찰청은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다음 달까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요양병원 천 289곳에 대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들이 비상구와 방화설비 등 주요 안전시설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행하지 않는 병원과 무허가로 운영하는 병원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환자 수와 의료인 수를 부풀리는 식으로 요양 급여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가려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보건복지부, 지역 보건소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