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없는 사회…극빈층 "무너지면 끝"

<앵커>

건강한 사회라면 일시적으로 생활고나 실직 위기를 겪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SBS 연속기획, 오늘(1일)은 그 마지막 순서로 우리의 사회 안전망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극빈층으로 전락한 이들에게 절실한 건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는 많이 빈약합니다.

68살 조명희 할머니는 7년째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안 좋은 남편과 정신지체를 앓는 30대 딸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월급 8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따로 살며 임시직을 전전하는 30대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조명희/68세 : 관리비도 60만 원이 넘고, 밀린 게 가스비도 그냥 한 40~50만 원 밀려있고. 살고 싶지 않다고. 참 죽어버리는 것도 못하겠고….]

이렇게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 410만 명이나 되지만, 3분의 1도 안 되는 135만 명만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마저 최근 5년 새 2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빈곤층의 사정이 나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4년 전부터 통합 전산망이 가동되면서 가족관계와 소득 파악이 더 쉬워져 탈락자가 많아진 겁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생계와 의료·주거 등으로 따로 나눠 지원할 예정인데, 그에 따라 보장 수준이 더 하락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급여는 축소하고 그것을 넓게 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이 매우 걱정되고요….]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위기를 겪는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제도 역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지원 기준도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긴급 생계지원 예산은 배정된 예산의 절반만 쓰이고 있습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원을 점점 줄여나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탈출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계층화가 고착되면 하층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제도를 모르거나, 개인적 사유로 신청을 꺼리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