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민간화' 수준 OECD 최하위권"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는 한국정부의 '민간화'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서비스 업무를 민간 기업과 기관에 맡기는 '민간위탁'의 지출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6.8%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26위를 기록했습니다.

민간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GDP 대비 정부의 민간위탁 지출비율이 19.4%였으며 핀란드와 영국이 13%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사관리의 분권화 수준에서도 한국은 OECD 30개 국가 가운데 23위의 낮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재정연구원은 "민간과의 경쟁이 필요한 기능은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며 "다만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제도 측면에서도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중요 직무에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보수의 수준을 민간과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