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가 원하는 복지는 '보험 되는 일자리'

<앵커>

올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랏돈은 부족하다죠.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면, 적절한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SBS 연속기획 '희망의 사다리를 놓자', 오늘(30일)은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희망찾기를 하현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기나 생선 구울 때 생기는 연기를 줄여주는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대표를 포함한 직원 3명이 모두 5~60대 중장년층인 이른바 실버 벤처입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창업한 뒤 일하는 즐거움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장형순/중장년 벤처기업 대표 : 퇴직해서 사회에 나오면 막상 뭘 할게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똑같았을 거에요.]

경력단절 여성이었던 송영란 씨는 얼마 전 숲 해설사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수목원을 관리하고 관광객들에게 숲 안내를 해주는 일입니다.

산림청은 숲 해설사와 산림 도우미 등의 공공 일자리 9백 여개를 만들어 경력단절 여성을 대거 고용했습니다.

[송영란/숲 해설사 : 40살 넘어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취미 겸 약간의 용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공부문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역시 확대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55살 김경복 씨는 4년 전부터 EITC, 즉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복/근로장려세제 대상자 :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근로장려세제가) 큰 도움이 돼요. 없을 때는 진짜 한 푼이 아쉬운데 목돈이 들어오니까 좋더라고요.]

문제는 일자리의 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낮을수록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한데, 이는 구조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빈곤 탈출이 쉽지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일자리나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부나 산하기관의 시간제 일자리 형태를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바꿔 사회보험 적용이 되게끔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근로 같은 단발성 공공 일자리 창출을 지양하고 창업이나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일자리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에도 인건비 위주의 정부 지원을 기술이나 경영지원 형태로 바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하 륭,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