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미와 조율해야…대북제재 해제 신중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9일(현지시간) 일본이 납북 피해자문제 재조사를 대가로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조율을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에 "일본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라며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관련국들과의 높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과 관련국들은 북한이 가시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제재를 철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일본의 대북 양자제재는 최소한의 수준이지만 납치 피해자 조사의 실질적 진전에 따라 조건부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북한에 납치된 500여명의 남한 전쟁포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일본이 유엔 또는 다자적 제재를 유지하는 한 일본의 양자적 제재 해제는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이 보다 강한 제재에 나서고 일본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롬버그 연구원은 "제재와 관련한 핵심변수는 늘 그렇듯이 중국"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우려해 한반도와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이번 합의는 대북제재를 일정부분 희석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그러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제재를 거부하는 러시아가 북한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