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헌재, '정부의 유튜브 차단' 위헌 결정

터키 헌법재판소가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행정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터키 도안뉴스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튜브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면 차단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해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앙카라 행정법원이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행정조치를 해제하라고 판결했지만 터키 통신청은 계속 차단해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유튜브 차단은 곧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신청은 트위터 차단 조치를 해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차단 2주 만에 접속을 재개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고위급 안보회의를 도청한 자료가 공개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외무부 요청에 따라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튜브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터키는 지난 2007년 '터키 국부'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모독하는 영상을 올렸다며 처음으로 유튜브 접속을 금지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