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SKT 추가 영업정지시기 결정 보류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린 추가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보류하고 시장조사 등을 거쳐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까지 경험이 비춰보면 떨어지는 거 같다"며 "시장 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사만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해서 아주 엄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늘 오후부터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사 등을 벌인 뒤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의 결정 보류에는 LG유플러스가 추가 제재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