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 총기 규제 고삐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학도시 아일라비스타에서 총기 난사로 7명이 숨지자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총기 규제 입법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총기 구입과 소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새 법안은 가정 폭력에 대한 사법 기관의 개입 권한처럼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개인의 총기 구입과 소지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경찰관은 어떤 개인이 총기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총기 구입이나 소지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낸시 스키너 주 하원의원은 총기 규제 법률과 정신질환자 관리법이 서로 맞지 않아 아일라비스타의 참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아일라비스타 총기난사극 범인 엘리엇 로저가 불안정한 정신 상태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인지했지만 이렇다 할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스키너 의원은 "로저의 어머니마저 아들이 위험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고 사전에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그게 안됐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럴 스타인버그 주 상원의원도 경찰관이 잠재적 위험인물을 적시해내도록 절차와 훈련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큰 사건에 일어나자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마련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도 일었습니다.

캘리포니아총기소유자협회 샘 파레데스 전무이사는 "이런 법안은 그저 조건반사적일 뿐"이라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