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무산, 자가당착에 빠진 정치권"

<앵커>

공직사회 부패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김영란 법안의 국회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법안심사를 주도했던 여당 의원이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수정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법을 처음 제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정치권이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 법안 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분위기에 밀려 그동안 이 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법안심사를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 어, 이거 뭐지, 뭐지 하는데 막 계속 통과시키라고 빨리. 시간 없고 그러는데 너희 뭐하냐, 그래서 저희가 우왕좌왕했던 거예요.]

김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공직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법 적용대상자가 186만 명이나 됐고, 여기에 가족까지 합쳐 최대 1천786만 명이 규제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는 못 받는 선물을 가족은 받아도 된다는 것이냐며, 가족의 범위를 동거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공직자의 직무 역시 구체적으로 한정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적용대상을 확대하다가 정치권이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