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서 잇단 '선고공판대회'…"테러 경고용"

최근 테러사건이 빈발하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또다시 테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의자들에 대한 '선고공판대회'가 열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신장 우루무치 북부의 이리지역 사법당국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고의살인과 국가분열 그리고 테러단체 조직·지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의자 55명을 대상으로 '선고공판대회'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판에서는 지난해 4월20일 일가족 네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선고공판대회'는 군중이 재판을 방청하면서 피고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일반적인 공개재판과는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임의적인 사법절차로 중국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제도가 아닌데다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모욕주기와 불특정 다수 시민에 대한 협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법조계 안에서도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신장 카스지역 사법당국도 지난 9일 300여 명의 군중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고공판대회'를 열고 테러 용의자 5명에 대해 각각 7∼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이 이처럼 논란이 많은 '선고공판대회'를 잇따라 여는 배경에는 위구르족 사회에 "분리독립세력에 절대 동조하지 말라"는 경고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