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가 너무 많은 일에 관여 마라" 지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시장화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타이완의 타블로이드 신문 왕보는 시 주석이 현지시간으로 그제 열린 중앙정치국 제15차 집체학습에서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은 시장에 넘기고 정부의 관여를 줄이고 시장화의 이점이 극대화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이를 통해 전체 경제개혁의 속도를 높이라고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집권 초기 부정부패 척결에 총력을 쏟아온 국정 운영의 초점을 경제개혁 분야로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경제체제 개혁은 전면 심화개혁의 중점이라면서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부가 미시적으로 경제에 직접 참견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나 시장이 정부의 기능을 전면 대신할 수는 없다면서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은 시 주석이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과 눈에 보이는 손을 적절하게 운용해 시장과 정부 관계를 잘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