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 집단자위권 협의재개…정부,15개사례 제시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해외에서 테러집단에 의해 일본인의 생명이 위협받게 됐을 때 '영역국의 동의'에 기반해 일본인을 구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총 15개 사례를 법제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자위권에 대한 신중론을 굽히지 않는 공명당의 입장을 감안해 '집단 자위권'이라는 표현을 사례집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협의회의 좌장인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협의의 목적은 당면한 정부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며 "큰 방향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는 "국민의 이해를 얻어가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20일 1차 협의에서 입장차가 가장 큰 집단 자위권 관련 논의는 마지막으로 미루기로 함에 따라 오늘은 경찰과 자위대 출동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태와 유엔평화유지활동 등과 관련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