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산당위원장 "집단자위권 한정용인론은 눈속임"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아베 신조 내각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관해 "정권의 한정 용인론은 눈속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내각이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당 시점의 정권이 판단하기에 따라 국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 없이 넓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이 위원장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이용해 군사력으로 국제사회에 대응하게 되면 상대 역시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일본이 자위대를 파병했지만, 당시는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덕에 비전투 활동에 그쳤다고 설명하고 "이런 제어장치가 없어지면 전쟁에서 미군과 같이 전투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자위권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나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대신 반격하는 권리이며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관한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구상입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반발을 의식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이른바 '한정 용인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