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출증대 ·기업성장 위해 세제 개선해야"

최근들어 부진한 캐나다의 수출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중과하는 법인세제를 개선해 소기업들의 과감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기업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는 캐나다 생산성 대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 기업들이 대기업군으로 진입할 경우 부과되는 높은 세율의 법인세 부담을 피해 적극적 성장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 법인세제는 연 수익 50만 캐나다달러(4억7천여만원) 미만의 소기업에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데 비해 그 이상 규모의 업체에 대해서는 15%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법인세율의 경계 지점에서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성장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소기업에 지원되는 연구개발 보상제가 대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소기업의 안주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율 차이가 결정되는 경계 지점에 10% 수준의 완충 지대를 정해 소기업의 성장 한계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 간부들 사이에는 국제 무대로 진출하는 수출 주도형 기업 운영보다 국내 영업에 치중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번져 있다며 이 또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수출 주력 기업들의 실패 가능성이 국내 안주 기업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국내 시장에 편안하게 머무는 것이 기업에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밴쿠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