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

우리나라의 노동자 권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노조총연맹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총회에서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9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권리 보장 정도에 따른 국가별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 23개국과 함께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거라는 보장이 없는 나라'로, 명시적으로는 노동법이 있지만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5등급 아래로 5+등급도 있지만 이는 소말리아, 남수단처럼 내전 등으로 인해 법치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노동권이 가장 잘 보장된 1등급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8개국입니다.

스위스와 러시아, 일본 등 26개국은 2등급, 영국, 호주, 캐나다 등 33개국은 3등급, 미국과 홍콩 등 30개국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입니다.

국제노조총연맹은 한국에 5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을 적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등록을 세 차례나 거부하고 공무원노조원 137명을 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노조총연맹은 이번 연구 발표에서 최소 35개국 정부가 민주적 권리나 임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체포하거나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어도 53개국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교섭이 부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87개국의 노동법과 관행이 일부 직종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노조총연맹은 지난 2006년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과 세계 노동연맹이 합병해 출범한 세계 최대의 노동조합 단체로, 155개국 1억7천5백만 명의 노동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