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왜 이러나…주금공·산은 부실 적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와 산업은행에서 대출 관련 부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불거진 금융공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감사를 통해 고객에게 나간 부실 보증·대출 사례 20건을 적발해 권고 조치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아오다가 전세로 살던 집을 사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탄 경우, 전세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체 부실여신 감사에서 여신 승인신청서 작성 및 대출약정서 작성 업무 태만,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소홀한 점을 적발해 해당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 등에 100억 원 이상 대출해준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