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명당대표 "집단자위권 생사문제, 안이한 타협없다"

일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집단자위권에 관해 사람의 생사에 관한 것인 만큼 안이하게 타협하는 일 없이 확실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야마구치 대표가 어제 TV 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생필품 등의 소비세율을 더 낮게 적용하는 '경감세율' 도입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명당은 올해 4월 1일 5％에서 8％로 인상된 소비세율을 내년 10월에 10％로 한 번 더 올릴 때 생필품에 경감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 13일 집단자위권 행사용인 문제에 관해 "연립 정권 합의에 쓰여 있지 않은 주제로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현지시간으로 어제부터 시작된 자민당과 공명당의 안보 정책 협의에서 무력도발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경찰력으로만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회색지대' 사태 대응책과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의 자위대 대응 확대 등을 공명당이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해석 변경이 필요한 집단자위권에 대해서는 공명당이 경계심을 쉽게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