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아베 집단자위권 주장은 눈속임"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구상을 공식화한 아베 총리의 지난 15일 기자회견 발언을 '눈속임'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집단 자위권을 부정하는 입장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의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분명히 속임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려 하는데 대해 "헌법해석을 바꾸는 것은 내각의 권한이 아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내각이 헌법 해석을 바꿀 수 있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져 헌법의 존재 의의가 없어진다"며 "입헌주의의 부정이 되기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게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전쟁터에 가는 것은 젊은 사람"이라며 "자신이 전쟁에 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대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또 "국제적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큰 판을 잘못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헌법을 전면에 내세워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 좋다"며 "이렇게 하면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일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4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총리를 역임했으며 총리 재임 중인 1995년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담화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