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해석개헌' 일본인 과반 반대" 교도통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구상을 공식화한 뒤 실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개헌 대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해석 개헌'에 대해 일본인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이 어제(17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의하지 않고 헌법 해석 변경에 의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구상'에 대해 반대가 51.3%, 찬성이 34.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가 48.1%로 찬성 39%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유사시 해외 일본인 보호' 등을 거론하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당위성을 역설했지만 여론의 흐름을 집단 자위권 찬성 쪽으로 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 아베 총리가 가을 임시국회 개원 이전까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에서 집단 자위권 관련 여당 협의 시기를 가을까지로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9.3%를 차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협의 결과에 따라 헌법 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 방향을 각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을 통해 이런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교도통신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5.1% 포인트 떨어진 54.7%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