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 세부담 9천500억원 급증"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연 9천 5백억 원 가량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기업 천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68곳 가운데 약 58 퍼센트가 지방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포된 지방세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나 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해당 법률은 모든 공제, 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에 대한 공제와 감면을 배제했습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올해에만 9천 5백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업들의 세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전경련은 지난달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관련법상 공제와 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