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日 특허 분쟁' 항소심서 애플에 일부 승소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일본에서 벌인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일본법인 사이에 벌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이 애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상한이 995만 엔, 우리 돈으로 1억 4백만 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삼성의 청구는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을 방해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일본 법인은 애플이 아이폰 4를 만들면서 삼성전자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