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직만 잘 만든다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모두 봐왔죠.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하현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금처럼 단계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시스템에선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잘 아는 가까운 기관이 먼저 판단해 대응하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해당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원철/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재난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현장에서 해결되야 됩니다. 중앙 기구는 해야 할 일이 현장에서 수습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선 장비와 인력을 빨리 동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번 사고에선 해경과 해군 같은 기관들이 서로 겉돌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안전처는 각기 다른 기관의 물자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이창원/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우리나라는 절대로 횡적 협조가 안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분일초를 다투는 재난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강제조정권을 부여할 수 밖에 없죠.]
지금의 안행부나 해경 지휘부는 방재, 재난 대응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직무 영역에 방재·재난 관리 분야를 추가해 전문 인력을 키우고 현장 전문가를 우대해야만 재난 대응능력이 개선될 것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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