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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동북아 파장

<앵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게 되면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베 총리가 그림 자료까지 동원해 가면서 설명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을 보면, 얼마든지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대부분 지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와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일본인을 호송하는 미군 함정 방어' '북한 등 외국 선박 검사'를 위해 군사행동에 나선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반도 전시작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를 위해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우리 정부에게 선택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원칙을 거듭 강조할 뿐입니다.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한반도 그리고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중국 견제 강화라는 미·일간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김기호/경기대 교수 : 군사비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아시아 안보의 일부분을 맡 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우리가 휘말려 들 가능성도 커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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