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오늘 집단자위권 입장표명…'탈 전후체제' 포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15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합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오후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로부터 검토 보고서를 받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4인 각료 회의를 열어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오후 6시쯤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기본적 방향성'이라는 제목을 붙여 발표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연립여당이 오는 20일쯤 관련 협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르면 내달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에, 늦어도 올가을 임시국회 개원 이전에는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와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거론하며 자위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군 함선 호위, 탄도 미사일 요격 등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야 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책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