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해외투자자에 자본시장 참여 확대"

중국 정부가 해외 개인·기관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중장기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합리적 시스템, 완전한 기능, 투명한 규범, 안정적 고효율, 개방·포용성 등을 갖춘 다층적 자본시장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주식 부정 발행기업 퇴출제도, 중소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채권발행제도 개선, 세수정책 개선 등 자본시장 촉진과 관련한 광범위한 내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원은 자본시장의 대내외 개방과 관련해 "규격에 맞는 해외 기관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범위, 투자액과 상한선을 모두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개인투자자의 직접적인 투자도 안정적으로 개방하고, 중국 내 개인투자자가 국외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본시장 확대 방안으로 앞으로 자격을 갖춘 해외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보다 쉽게 중국 주식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무원은 투자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공개기업에 대한 중소투자자의 투표와 표결 기제를 완벽하게 하고 투자자 배당 기제를 최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허가제 기반의 주식발행 시스템은 등록제 기반의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자본시장과 관련한 각종 금융투자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원은 아울러 "인터넷정보기술을 활용해 상품, 업무, 교역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조건을 갖춘 인터넷기업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앞서 지난해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개혁심화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에 있고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