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구글 항소심 "프로그램도 '저작권' 인정"

미국 항소법원이 '오라클 대 구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는 있으나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피고 구글 측 주장을 배척하고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또 파기환송심 등 앞으로의 재판에서 "구글 안드로이드가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오라클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을 열도록 명했습니다.

캐슬린 오맬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하는 작업들을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지시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는 "지방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법원이나 의회가 달리 말하지 않는 한, 연방항소법원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바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가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오라클 측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37종의 구조, 순서, 조직을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