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우크라이나 강경책은 인구 감소와 연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강경대응이 러시아의 인구 및 인적 자원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수성향 정책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9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가 세계 9위의 인구 대국에다 막대한 영토와 핵무기, 천연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인적 자원의 감소를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우선 현대에 있어서 국부와 국력의 원천은 석유 등의 천연자원이나 핵무기 등이 아닌 인적 자원에 있다면서 러시아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적 자원 측면에서 암울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는 현재 옛소련의 해체후 겪었던 인구 감소세가 멈춘 상태로 1999년 최저치를 기록했던 출산율의 회복과 이민자 증가, 사망률 감소 등에 힘입어 5년 전에 비해 100만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분리독립운동이 게속되고 있는 체첸과 다케스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머지 러시아 지역은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높은 실정이다.

러시아 여성의 출산율도 현재 1.7명으로 기존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보다 20%나 낮아 한 세대 후에는 인구가 20%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러시아 15세 소년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아이티보다 3년이 짧고 15세 소녀의 기대수명도 캄보디아보다 3년이 적다.

기대수명이 이처럼 짧은 것은 심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과 자살, 변사, 교통사고 사망 등 각종 사고사가 많기 때문이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또 러시아는 도시화와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이지만 인적 자원이 빈곤하다는 역설은 지식생산의 측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새로운 지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달려있지만 러시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이후 미국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130만건의 특허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0.2%인 3천200건에 불과하며 2012년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출원·등록 건수도 전체의 0.6% 미만으로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계 21위에 그쳤다.

러시아 인구는 오스트리아에 비해 15배나 많지만 대학졸업생당 특허 출원 건수는 오스트리아가 35배나 많다.

러시아는 또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세계총생산(GDP)의 3%, 전세계 대학졸업 인구비율은 5%를 차지하지만 서비스 부문의 수출규모는 전세계의 1%에 불과하며 특히 컴퓨터와 정보서비스의 수출규모는 필리핀을 약간 앞서는 수준일 정도로 '지식빈곤국' 같은 경제활동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잠재력은 세계적인 숙련 인력 규모의 증가에 의해서도 압박을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에 따르면 1990년 전세계 생산연령층 대학졸업생 가운데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였지만 지난 20여년에 걸친 인구 감소세로 인해 가임여성의 수가 줄어들면서 2030년이면 이 비중이 3%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은 이처럼 심각히 쇠퇴하고 있는 나라를 이끌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강경정책이 이런 현실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것이라면 앞으로 더 많은 강경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