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가능" 확인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제시한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돼 있는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결정했음을 의회가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정상회담에서 밝힌 내용을 초당적으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서처럼 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은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세계의 안정과 안보, 번영의 초석이 돼 왔다"고 평가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이달 말 하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