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니와툼롱, 부패위 업무방기 조사 직면

태국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새 과도총리 대행과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해 국가반부패위원회로부터 업무 방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위원회는 대규모 재정 손실을 끼친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해 잉락 전 총리의 업무 방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안에, 늦어도 오는 1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락 전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28조 원 이상을 투입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위원회는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에 따른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방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위원회가 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기소를 권고하면 잉락 전 총리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가 잉락 전 총리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면, 이는 니와툼롱 새 과도총리 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와툼롱 과도총리 대행은 잉락 전 총리 아래에서 쌀 수매 정책 주무 부처인 상무부 장관을 지내 쌀 수매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동안 니와툼롱 과도총리 대행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잉락 전 총리에 대한 기소 권고 결정이 니와툼롱 과도총리 대행의 직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방콕포스트는 헌재의 결정으로 잉락 전 총리가 물러났지만, "잉락 전 총리와 니와툼롱 새 과도총리 대행이 여전히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장애를 넘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인 국민민주개혁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과도정부에 남아 있는 각료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14일로 예정한 '최후의 결전' 시위를 내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잉락 전 총리가 타윈 플리안스리 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경질한 것은 권력남용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인사 결정에 참여한 각료 9명이 잉락 전 총리와 함께 해임됐습니다.

친정부 시위대인 독재저항민주연합전선은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모레 열기로 했으며, 정부는 선거위원회와 오는 7월 20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재총선 준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