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에 공개처형 금지 등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제(6일)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확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애인 인권협약에 조인하고, 12년 무상 의무교육 시행, 이산가족 재회 허용 등을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납치와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정치범 석방,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여러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주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과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금지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회원국들의 권고를 수록했습니다.

북한은 268개 권고 중 성분제 폐지 등 83개는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됐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사형제도 폐지 등 185개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 이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