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 마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정치범수용소와 성분제를 폐지하는 등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내용을 비롯해 총 268개 권고가 담겼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83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268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회의에 상정해 회원국들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애인 인권협약에 조인하고,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영아 사망률을 대폭 줄이고 이산가족 재회를 허용한 것 등은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 수용과 외국인 납치와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정치범 석방, 국제 인권단체들의 정치범 수용소 감시와 표현의 자유 허용 등은 여러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주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과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금지, 고문 방지 조치,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 보장, 강제노역 금지와 국제노동기구 가입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회원국들의 권고를 가감없이 수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오는 9월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보고서를 정식 채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