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대형은행 형사처벌 방침 시사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외국계 대형은행 2곳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법을 위반해 미국인에 조세회피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크레디트스위스와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린 국가들과 거래했다는 의혹을 산 BNP파리바가 그 대상입니다.

홀더 장관은 연설을 통해 "'대마불기소'라는 말은 없다"며 "아무리 크든,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든 법 위에 있는 개인이나 회사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금융회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의 '대마불사'에 빗대어 대형 기업은 아무리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대마불기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홀더 장관은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은행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이란, 수단과 거래한 BNP파리바와 미국민에게 비밀 계좌를 개설해줘 세금을 회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크레디트스위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은행과 유죄를 인정받는 대신 처벌 수준을 낮춰주는 플리바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홀더 장관은 앞서 지난해 3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금융기관은 규모가 너무 커져 금융 부문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들을 기소하기 어렵게 돼 걱정스럽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나 최고경영자 등 고위 임원을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홀더 장관은 어제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의혹에 대한 증거가 충분할 경우 회사의 규모나 경제에 미칠 영향은 기소나 처벌을 면할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도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법무부 당국자들은 이들 은행에 대한 공식적인 형사 처벌이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크레디트스위스는 스위스 경쟁 업체인 UBS가 지난 2009년 미국 당국에 낸 7억 8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할 공산이 크고 BNP파리바는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당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