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했는데 또 사고"…철도도 '안전점검 실명제'

국토교통부가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항공 분야에서 시행 중인 실명제를 철도·도로 등 다른 교통 분야와 건설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오늘(5일) 김포공항 관제탑과 제주항공 정비 현장 등을 둘러보고 나서 안전점검 실명제를 다른 부문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중단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지난달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이 자체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지난 2일 서울 상왕십리역에서 지하철 추돌사고가 나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송석준 국토부 대변인에 따르면 서승환 장관은 현장방문 이후 "항공 부문에 적용되는 안전점검 이력제와 실명제를 철도 등 다른 부문까지 확대해 안전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부문별로 실태를 파악해 조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국토부 감독관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때 자신의 이름을 적게 돼 있습니다.

송석준 대변인은 "최근에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지하철 사고가 났다.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책임감 있게 점검하도록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현장 확인과 실제 작동검사로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요결함이 발견되면 전수조사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장관은 항공사 규정 위반 관련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