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확산 예산 대폭 삭감…오바마 '핵없는 세상' 무색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핵안보와 비확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핵무기 재고를 유지하고 현대화하는 예산은 크게 증액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원자력안전국이 관리하는 글로벌위험감축구상과 국제핵물질보호프로그램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이 각각 25%와 27%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안보와 비확산 정책을 지탱하는 핵심 정책수단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 프로그램 예산은 지난 3년에 걸쳐 1조원 가까이 감축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넌-루거 계획'으로 불리는 협력적 핵위협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방부 예산도 27% 삭감했습니다.

넌-루거 계획은 1991년 공화당 소속인 루거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인 샘 넌 상원의원이 공동 입안한 것으로, 구 소련의 핵무기와 핵 물질 등을 폐기하는 대가로 핵 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핵 과학자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핵폐기 과정에도 이 계획이 적용됐습니다.

이 같은 예산삭감에 따라 국가원자력안전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연구용 원자로 200개를 전환 또는 폐쇄하려는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5년 늦춘 203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8천500개 건물을 확보하는 계획도 2044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반해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재고와 생산단지를 관리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77억8천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향후 10년간 핵무기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3천5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과학자협회가 최근 공개한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9월 현재 4천804개의 전략·전술 핵탄두를 실전 배치 또는 비축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년전인 2009년의 5천113개에 비해 단 309개 만이 줄어든 것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