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중 6명, 매월 20만원 기초연금 받는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법안이 후퇴했다는 비판 속에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던 공약과 달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만이 매달 20만 원씩의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65살 이상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노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매달 20만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0만 원씩 차등을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없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30만 원이 안 되면 무조건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65살 이상 노인 10명 중 6명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고 월 수령액이 30만 원 이상인 노인들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10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앞으로 기초연금액 인상은 소득이 아닌 물가와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증가 폭도 그만큼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앞으로 8년 이후는 지금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보다도 금액이 작아져요. 그래서 시민 사회에서 개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초연금은 시행령 제정과 전산 시스템 변경이 필요해 법안대로 7월 중순부터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8~9월부터 지급하더라도 7월분은 소급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