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대 신문, 집단자위권 찬반 '격론'

일본 헌법 기념일인 오늘(3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아베 신조 정권의 행보를 놓고 일본의 양대 신문이 사설을 통해 찬반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 신문은 '집단 자위권으로 억지력을 높이자'는 제목의 통단 사설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방침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사설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으로는 미국의 힘 저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비 증강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인 아사히 신문은 '평화주의의 핵심을 부수지 말라'는 제목의 통단 사설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 "헌법의 평화주의는 형태로는 남아도 그 영혼은 빼앗기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또 "자민당 헌법 개정안 초안은 자위대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인데, 아베 정권이 하려하는 바는 개헌없이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사설은 "군사적 합리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헌법 해석 변경으로 헌법을 왜곡해도 좋다고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