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법원 "돈·권력있는 사람 감형 빠르다"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의 감형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궁밍 최고인민법원 심리감독청장은 중국 CCTV의 '초점방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형을 확정 지은 뒤에 감형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그들이 가석방돼 잔여임기를 감옥 밖에서 채우는 비율도 높아 실제 복역 기간이 짧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고위 간부가 TV에 직접 출연해 이런 문제점을 시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CCTV는 이 프로그램에서 2009년 수뢰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은 한 전직 지방 공안국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감형과 가석방, 외부 병원 치료 등을 통해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와 관련해 가석방과 감형 제도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