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한국의 안전결핍 노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안전상의 결점을 노출 시키면서 광범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선원들이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망자가 302명에 달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안전규정에 대한 폭넓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무엇보다도 선원들이 안전이나 비상대응조치와 관련한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관련법은 선원들이 열흘에 한 번씩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월호의 일부 선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문은 또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사고 직후 체포된 15명의 선원 중 9명이 임시직이었으며 이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만한 동기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러면서 청해진해운의 이런 상황이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상황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약 2배인 24%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청해진해운이 관리들을 상대로 안전규정 위반 사례를 눈감아달라고 불법적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세·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가 제한규정을 3배나 초과하는 무게의 화물을 싣고 있었단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운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해운조합이 연락선이나 화물선 운항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한국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 간 공공연히 자행돼온 낙하산 관행도 꼬집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해운조합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해양수산부 관리 출신이라며 해수부 관리들이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업계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