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제, 일본은 강화 vs 한국은 완화

<앵커>

뒤늦은 후회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를 살펴봤더니 안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선박의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구조를 허가하고 있었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청해진 해운이 지난 2012년 일본에서 들여온 여객선 세월호는 여러 차례의 개조 작업을 통해 승객 정원을 종전보다 117명 늘렸습니다.

운항 때도 선장이 화물이나 탑승객의 인원을 엉터리로 적어내는가 하면, 배의 중심을 잡는 평형수를 줄여 화물을 더 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성현/목포해양대학교 교수 : 배 밑에 물을 1,600톤 정도 채우는 조건으로 (증축 검사가) 통과됐어요. 그 사람들이 발라스트에 물을 채웠겠느냐, 안 채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가 그만큼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월호를 청해진 해운에 판매했던 일본 해운사는 세월호와 같은 규모의 새 여객선을 건조하면서 승객과 차량 적재 용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 선박의 좌우 흔들림을 잡아주는 특수 장치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일본에서 대형선박 사고가 난 이후 일본 정부가 승객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화물 고정 규정이 강화되고 대형 여객선 연령이 15년 이하로 낮춰졌습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한 반면, 우리 정부는 해운사들을 봐 준다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대형사고의 싹을 키웠습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